[이슈+]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…윤대통령 "업무개시명령 검토"<br /><br /><br />화물연대가 '무기한 총파업'에 돌입한 지 이틀째입니다.<br /><br />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. 정부는 '엄정 대응' 방침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의 쟁점, 바로 '안전운임제'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인지,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,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죠.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, 바로 '안전운임제' 때문인데요. 쟁점이 되는 '안전운임제'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리고 '안전운임제' 뒤에 따라붙는 말이 바로 '일몰제'입니다. 2020년 도입됐던 '안전운임제'가 '일몰제'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. '일몰제'는 어떤 개념입니까?<br /> 그런데요.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이미 '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'를 놓고 한 번 총파업을 했었단 말이죠. 그리고 정부와 대화 이후 파업을 철회했는데 이렇게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? 그때 합의가 안 됐던 건가요?<br /><br />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, 화물연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첨예합니다. 사안마다 부딪히는 모양인데요. '일몰제 폐지' 외에도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고, 또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 '안전운임제' 에 대한 기업과 경제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. 보통은 노동조합과 기업이 협상하지 않습니까? 이번 사안에서 화물연대의 협상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거든요.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오늘로 총파업은 이틀째입니다. 현장 상황은 어떻다고 전해집니까? 제품 출하나 운송에 차질은 없습니까?<br /><br /> 여러 부분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지만, 특히 걱정이 큰곳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입니다. 화물 연대 파업으로 주유소들도 비상이 걸렸다는데요. 파업이 장기화하게 되면 기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?<br /><br />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'운송개시 명령'을 이야기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.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치입니까?<br /><br /> '안전운임제'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 상황 짚어봤고요. 실제 실효성은 어떻습니까? 2020년 '안전운임제' 적용됐던 이유,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선데요. 실제로 '안전운임제' 적용 이후 이 부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?<br /><br /> 화주와 기업은 '안전운임제'를 도입하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소비자, 국민 부담이 높아질 거란 입장이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화물연대는 '안전운임제' 적용 대상이 워낙 적어서 아직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, 이런 입장이던데요. 실제로 현행 '안전운임제' 적용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?<br /><br /> 해외 국가들은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. 혹시, 국제적으로는 안전운임제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?<br /><br /> 도입 필요성과 도입 대상, 도입 이후 성과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.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대책은 없는 걸까요?<br /><br />#화물연대 #무기한총파업 #물류차질 #강대강대치 #안전운임제 #업무개시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